무상급식이 명백한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는 그 정책이 거론되는 시점에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위기 우리나라경제여건도 좋지않다. 누가 피해를 볼까?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나 서민들의 경우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의 삶이 딱히 경제위기전이나 후나 비슷한게 현실이다. 

 반면 중산층은 다르다. 경제위기건 아니건간에 아이폰이 출시되고 신제품 slr카메라가 나오고 새로운 화장품 새로유행하는 패션의류아이템은 쏟아져 나오며 평소에 즐겨먹던 음식들 가격이 크게 내리는 것도 아니다. 놀러갈곳도 많다. 아이들 교육비도 여전히 많이든다.

 중산층은 돈을적게버는게 아니라 돈을 쓸곳이 늘 많다. 늘 돈쓸곳이 많으니 전기세올린다 수도세올린다는데 민감하게 반응한다. 월급깎는다라고 하면 눈에서 레이저나오고 말이다. 

무상급식은 서민을 위한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다!!


중산층은 쓸돈이 많다. 한푼이 아쉽다. 한푼이 아쉬울때 뭐 올린다고 그러면 욕나오는게 그들이다. MB정부에 대해 인터넷상 공격이 가장 심할때가 언제였나 살펴보니 주식이 가장 많이 폭락했을때였다. 

이와관련해서는 이택광도 거론을 한바가 있다. 주식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후에 이택광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중간계급을 거론한바가 있다. (중간계급이 중산층과 같은 의미로 보긴 힘들 수 있다)

조기숙의 경우도 선거결과를 분석하며 중산층의 이탈을 거론한바가 있다. 이경우는 딱히 맞다라고 단정하긴 힘드나 분명 중산층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단히 민감하고 그 이익을 관철하기위해선 대단히 격하게 움직인다는걸 감지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집값오를줄 알고 MB찍었는데 손해만 본다며 억울해 하는 이들의 글을 본바가 있긴하다.  

 분명한건 포퓰리즘은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데 있다!!!!  
중산층은 386세대이후부터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고 여론형성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중산층에 어필하면 표면적 여론을 휩쓸어갈 수 있다. 현MB정부가 여론시장에서 고전하던 이유도 중산층의 반발여파가 크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파진영에서 부자급식이라고 문제제기 하는건 전략상에 한계가 명확하다.
우파진영은 중산층의 욕망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사회의 최대 걱정꺼리가 이 중산층문제다. 이들의 욕망은 끝이없다.
참여정부시절 신자유주의가 절정에 달하던 시절 부동산버블과 펀드주식으로 돈맛을 알게된게
바로 이들이며 고용구조 양극화상에서 정규직 프리미엄을 톡톡히 얻은 이들 또한 이들이다.
중산층수준의 직장의 후생복리는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이들이 노무현정부를 그리워하고 지지하는게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나같아도 찬양하리라

 문제는 이런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데 있다.
얼마전 '미드 로얄패인즈' 가 방영된 바가 있다.
미국의 부자중의 부자가 사는 뉴욕근처 햄튼이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진정한 부촌을 실감할 수 있는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류의 드라마를 가장 즐겨보는 주 시청층이 중산층이라는데 있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급속하게 꾸미고 관리하고 돋보이게 하는부문의 시장이
급성장했다. 무한대의 소비욕구 무한대의 부의축적욕구를 자극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다.

누가 이들의 욕망을 바로잡을 것인가?
무소유의 법정스님께서 입적하셨는데 우리사회는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문제 누군가가 주장하듯 의무급식이여야할 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식의 논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푼이 아까운 시대에 무상급식은
큰도움된다 이런 논리면 결국엔 전기세할인 수도세할인 가스요금 할인 한푼이 아쉬우니
깎아주고 또 깎아주는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이또한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들어 충분히 합리화할 수가 있다.
그 뒷감당을 누가해야 하는가?? 결국엔 돌려막기에 불과한 일일뿐이다.

다만!!! 이점은 분명히 해야한다.
현시스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정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포퓰리즘 정책은 일단 이슈를 제시하면 여론이 쏠리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있다.
반대측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다른부문 소비를 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아닌가!!!

이런 케이스가 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전국망구축이 거론되었다.
4대강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왜? 자전거도로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심지역 자전거 도로 확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에 자전거도로 대놓고 추진한 지자체가 있다.
인천시인데 도심에 자전거도로 건설하고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다
만든 도로를 뒤엎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4대강자전거 도로 비판하던 이들은 서울시건 인천시건 자전거 도심도로
건설로 인한 막대한 민원과 유발되는 문제점에 대해 왜? 침묵할까???

사람안사는 시골에 자전거 도로 깐다는 정책에 인터넷상 도시에사는
많은 이들이 정서적으로 반감을 표했다. 도심에 만들지 왜? 거기 만드냐고
결과는 자동차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말았다.

무상급식논란 일단 겉보기엔 나라도 무상급식 대찬성이다.
하지만 그것만 놓고 볼때 그런것이고 자전거도로케이스처럼
문제가 어디로 튈지는 우리모두가 잘 알고 있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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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양의 벤쿠버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역시 인간에서 다시 여신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아사다 마오양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역시 라이벌다운면모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도시랍 Trackback 0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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